文대통령 “노후 소득 보장 확대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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