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지난달 취업자 수가 5000여명 증가하는데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천 명 단위로 추락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고용상황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음을 잘 알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10년 1월 1만명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올해 1월만 해도 33만4000명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 수는 5월 7만명까지 내려간 뒤 6월 반등해 10만명을 넘겼지만 다시 지난달 5000명으로 급감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동안 청년층에 집중됐던 일자리 문제가 중년층에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년층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가계경제의 위기와 나아가 국가경제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40∼49세 취업자 수는 6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친 것도 40대 취업자 급감의 영향이 컸다. 40대 취업자 수가 14만명대로 감소한 것은 IMF사태 직후인 1998년 8월(굜15만2000명) 이후 19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40대의 일자리 급감은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은 직장인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임시·일용직의 감소, 자영업의 몰락이 영항을 준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자영업의 몰락은 취업자 감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청 발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영업 분야에서 고용 대란이 두드러졌다. 자영업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각각 3만8000명, 4만2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은 8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4개월째 감소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못 견딘 자영업자들이 직원 수를 대폭 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취업자 수 감소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원인라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온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휴가까지 반납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에만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23조1000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용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등 재정 투입에 의존한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정부의 재정투입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등 정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도 고용급감의 주된 원인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꼽고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꿀 것을 강력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 정책이 취지가 아무리 좋다할 지라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과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이상 연착륙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전면적인 경제정책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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