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과정 필요
  • 박성조기자
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과정 필요
  • 박성조기자
  • 승인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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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성조기자]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탈원전정책으로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 하면서 여전히 탈원전 고수 방침을 밝혔다.
 탈원전정책으로 지난 8년여간 울진의 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위해 모든 절차를 준비해온 울진 주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정부가 이에 따른 합당한 대책을 세워주리라 믿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확고한 탈원전 의지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밝히고 신규원전건설 중단을 공포한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까지 정부는 이 지역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지역적 차별화 정책에서 발단됐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지난해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시 문 대통령의 원전건설 백지화 선언과 함께 건설중인 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고리원전 주변 지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자 무마책으로 주민 여론을 환기시키려 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건설중단을 반대해 어쩔 수 없이 건설이 재개됐다.

 원전건설의 진행 과정을 보면 건설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승인 등 많은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한 절차는 국내 어느 원전건설에서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대략 7~8년 소요된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는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고리 5,6호기는 착공을 먼저 했다고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고리 5,6호기와 마찬가지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울진군민들의 주장이다.
 울진군민들이 지역적 차별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똑같은 조건인 고리 5,6호기와 한울 3,4호기의 건설에 따른 절차를 감안하면 공론화을 하는 것이 법적·상식적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원전지역 인구 500만명과 6만명의 지역적 차이를 생각하면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차별이 있을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문제가 원전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면 울진은 국내 최다수 원전(3,4호기를 포함하면 10기)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 공정한 공론화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 지역민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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