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 부동산 정책 달라야 한다
  • 경북도민일보
서울과 지방 부동산 정책 달라야 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 공시가격 조사에서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올리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그간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주택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취득세, 상속세 등 60여곳에 활용되고 있어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도 못할 뿐더러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도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강력한 ‘8·2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잡으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8·2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재개발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 세제와 금융, 청약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전방위 규제 탓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
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 가격이 올들어 평균 2406만원을 기록했다.
2017년 말 2100만원대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7개월 만에 239만원 더 높아지면서 3.3㎡당 24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결여된 수요억제 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이 또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8월 둘째 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2%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여기에다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 아파트로 이사도 하지 못해 건설업체와 연체이자를 두고 갈등양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방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정책집행자들이 같은 잣대를 대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서울과 지방의 실정을 파악해 융통성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 개발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