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지갑을 더 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2분기 월 평균 소득은 453만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만4000원(4.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분기 5.0% 증가율 이후 17분기 만에 최고치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전체적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올해 2분기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4900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소득 5분위의 소득은 913만4900원을 기록해 양 계층간 소득격차는 78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격차로서 현 정부의 서민 위주 경제정책이 역주행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두 계층간 소득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지난 1년간 1분위 소득이 7.6% 감소한 반면에 5분위 소득은 10.3%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격차 심화 주범으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고 있다. 올해 2분기 1분위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됐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증가했다.

이 계층에선 1년 전보다 일자리가 18만개 줄었다. 지난해 2분기 2만5000개 감소와 비교하면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반면에 5분위 취업률은 오히려 늘었다.
고용 양극화 현상은 앞서 지난 21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가 잘 말해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6000명 줄어들어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상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수는 매달 30만 명 내외로 늘어났는데도 올해 초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데 이어 5월 들어 들어서는 4000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지난달 8만1000명이 늘어 최근 1년 평균 증가폭의 세 배를 웃돌았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체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을 지원해 서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만든 아이러니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모든 지표가 정부의 실정(失政)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국민 여론과 괴리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 경제상황에 대해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정부예산이 집행된 지 7개월이고 많은 경제정책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경제정책의 열쇠를 손에 쥔 청와대 관리는 경제정책에 대해 여전히 장및빛 전망만 내놓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니 서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어려워져야 실정을 인정하고 궤도수정을 할지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