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우리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도권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오히려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42만 명으로 2016년의 5127만명에 비해 15만명(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수도권 인구가 2551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를 차지했다. 1년 새 12만9000명이나 증가해 전체 증가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지방의 6개 광역시 인구가 감소한데 반해 수도권에 속한 인천만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 인구는 292만6000명으로 1만3000명 늘어나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비록 서울 인구는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기지역은 1285만2000명으로 18만명(1.4%) 증가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이번 통계청 발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역대 정권들마다 지방분권화를 외쳐댔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 정부도 큰 소리 칠 형편이 못된다.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분권을 들고나오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달성을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방정책은 커녕 이에 대한 언급조차 거의 없다. 지난 5월 국회 개헌안 부결 이후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도 지방균형발전 기조의 퇴색을 엿볼 수 있다. 지방 등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책임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폐합했다.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비서관급을 수석급으로 격상해 정책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규모를 줄임으로써 자칫 지방분권이 현 정부 정책추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고용절벽 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취임 후 밝힌 지방화와 분권 실현에 대한 초심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치권의 이해로 개헌이 부결됐다고 해서 지방분권을 포기해선 안된다.
　일자리 문제 해결도 결국 지방분권 실현없인 불가능하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 지방이 공동화(空洞化) 되면 공장이 들어서기 어려우며 따라서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없다.
　수도권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한계가 있다. 넓은 땅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지방에서 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달린 절체절명의 선결과제임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지방분권 정책에 드라이버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