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기’ 예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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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 물붓기’ 예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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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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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9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예산은 470.5조원으로 작년 본예산 428.8조원 대비 9.7%나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7.6조원 증가한 162.2조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예산의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야별 최대 증액이다.
특히 일자리예산 23.5조원은 지난해 대비 22%나 상승했다. 2년에 걸쳐 일자리에만 54조원을 투입한 것이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 ‘거대한 허구’로 판명 난 ‘소득주도 성장’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 요지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파탄, 고용대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와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
특히 고용참사도 모자라 재정고갈까지 우려해야되는 상황이다.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세수 부족에 따른 적자국채발행한도가 올해보다 1.3조원(4.5%) 늘어난 30.1조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이 2.1만명 추가로 증원되면 늘어난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해 정책적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생을 파탄에 빠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를 철저히 파헤쳐 바로잡고, 건강한 ‘시장주도 성장 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한 SOC 예산은 전년도 14.2% 감액된 것에 이어 올해에도 2.3% 감액된 18.5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성장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지금은 고용쇼크에 자영업자 폐업, 성장률 하락 등 실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수정없이 재정만 투입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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