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한반도에 무르익던 평화무드가 최근 들어 급속도로 냉각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남북이 함께 추진하려던 경협마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달 30일 남북이 실제 열차를 시범운행하며 북측 철도 구간을 점검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유엔군사령부가 불허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철도 협력 사업과 관련, 남북은 서울역에서 열차를 출발시켜 북측 신의주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유엔사측에 군사분계선 통과 계획을 제출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고 말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전 통보 시한 위반’이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계획은 48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유엔사가 통행계획 통보 시 출입계획 제출 시한을 이유로 불허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선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불협화음이 또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조(前兆)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였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위한 미국과의 논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를 8월 중에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국의 불편한 심기로 인해 순연된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 경협은 실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취소를 기점으로 해 북미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선(先) 종전선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보장해주는 차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까닭에 완전한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폼페이오 방북을 앞둔 상황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서신을 통해 노골적으로 미국에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적대적 편지’로 압박해오자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고 군사훈련 재개를 시사하는 등 초강수로 맞대응에 나섰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렇듯 북미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양측 모두 대화 의지가 확실하고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 대미(對美)창구의 ‘키맨’역할을 해온 정 실장이 분명한 근거를 갖고 한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대북협상 기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고위 관리가 정무적 판단에 치우쳐 낙관적 전망만 내놓는다면 자칫 한미 공조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지게 하듯 최근 북한의 대미 강경 움직임과 미국의 강경선회가 북미간 협상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낙관만이 능사(能事)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