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정부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제품은 생산과정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 전략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기본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 처리 위주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고 현재 70% 수준인 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환경부는 제품 생산단계에서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까지 포장용기 등 주요 제품의 80%에 대한 순환이용성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을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향후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해 사용기한을 늘리는 한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등 관리단계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재생단계에서는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