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기관마다 수치가 제각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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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관마다 수치가 제각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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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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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가가 징세·징병,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수치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통계 작성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이다. 고대 로마에서의 인구에 대한 신고조사(申告調査)는 ‘센서스’라 불렀다. 이 명칭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는 전한말기(前漢末期) 이래 ‘호수인구수(戶數人口數)’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근대적 통계는 19세기 초의 유럽에서 성립됐다.
 정부통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한 사람은 L.A.J.케틀레로다. 그는 1853년 제1회 국제통계회의를 개최하고 통계의 보급과 발전에 힘썼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국가가 경제정책·사회보장정책 등 국민생활의 여러 부문에 걸쳐 정책적 개입을 다면화함에 따라 각종 통계가 필요하게 됐다.
 이와 같은 통계들은 국민경제 계산론·산업연관론 등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확립됨으로써 통계의 체계가 특히 경제면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갔다.(두산백과 ‘통계의 역사’)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기관마다 통계가 들쭉날쭉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2017년 11월 17일 발표한 ‘2016년기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自家保有率)는 전체가구 1936만7696가구 중 55.47%인 1074만3492가구였다. 무주택자는 862만4204가구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8일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2017년도 자가보유율(自家保有率)은 6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됐다.
 통계청 통계와 5%p이상 차이가 나고, 도지역의 경우는 10%p이상 차이가 난다. 보유가구 수 기준으로 50만가구~100만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달리 국토교통부의‘2017년 주거실태조사‘는 2017년 7~9월 전국 6만가구를 개별 면접해 조사한 자료다.
 같은 국가기관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고 각각 다른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란 모든 정책수립의 기본바탕인 만큼 정확성과 함께 통일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통계가 국가기관마다 각각 다르다면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다.
 국민들도 기관마다 다른 통계에서 설계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통계청장 교체로 ‘통계’가 정치권의 이전투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측은 통계 조작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뢰를 잃은 통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 기관마다 틀린 조사 방법을 통일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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