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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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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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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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 개발·24만 가구 이상 공급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여당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공택지를 통해 짓겠다는 신규 주택이 언제, 어디에 공급될 지가 앞으로의 집값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전 20일 전후로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달 27일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개발, 24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의 30곳(12만가구)에 2022년까지 14곳(24만2000가구)이 추가되면서 공공택지는 총 44곳으로 예상물량만 36만2000가구에 달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신규 택지지구 개발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꺼내들었다. 일부 지역으로 쏠리는 부동자금을 차단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즉 수요 억제책을 펴왔던 정부가 그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하자 공급이라는 당근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추석 전 정부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추가 택지 공급, 도심 내 임대주택 건설 등을 거론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윤관석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 수요의 억제와 동시에 저렴하면서도 양질인 주택의 공급 확대가 가장 우선돼야 할 대책”이라고 했다.
 최대 관심사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현재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교수는 “30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은 환영하지만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문제인데 강남과 비슷한 지역이나 가까운 곳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면서 “분양주택 보다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도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수급문제가 조절될 것이다”며 “서울에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동조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내 그린벨트 등 가용토지를 후보지로 꼽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서울 행정구역 내 그린벨트는 149.61㎢ 규모다. 서초구(23.88㎢)에 가장 많으며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등에도 분포돼 있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에 택지지구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 효과도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밖에 경기 고양 삼송지구 인접 지역,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지역, 경기도의 역세권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린벨트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시내 유휴철도부지다. 그린벨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도심업무지구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입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다.
 다만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는 약 7~8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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