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이 인근에서 가동 중인 지열발전소 물 주입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구환경과학·지질환경과학을 전공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부산대 김광희 교수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지난 40년간 포항 흥해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국내 일부 과학자들도 포항 강진 발생 직후 진앙이 지열발전소와 600m 정도 떨어진 점을 들어 발전을 위해 지하로 주입한 물이 지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었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유발지진’이라는 학설이 국내외에서 제기됨에 따라 포항 북구 지역구 김정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유발지진 논란의 원인이 되는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부처가 산업부이기 때문에 조사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주관한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의 원인이 되는지를 다시 산업부에게 조사해보라고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부 외의 다른 책임 있는 정부기관에서 조사연구를 주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부 내부보고서도 공개했다.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란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보고서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4가지 국가배상 요건을 검토해 일부 요건의 불인정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고 결론지었다. 지열발전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나 검토 내용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정부의 그릇된 시각을 알리고 정부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건을 공개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포항지역사회가 발끈하고 있다.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률자문은 정부에 소속되거나 고문료를 받는 변호사가 지열발전 업무과정에서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업무태만을 저지른 담당자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이용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대책위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는 5일 포항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지열발전과 11·15 포항 유발지진 대응 포항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엔 5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정부를 규탄했다.
　포항지진 이후 험악해진 민심을 대변하듯 정치권·시민사회단체·포항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진 이후 한동안 관심대상였다가 차츰 멀어져가는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배신감의 표현일 지 모른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진관련 경북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느꼈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면 이러겠느냐”는 한 시민의 푸념이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강진 이후 포항은 전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나서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을 회복시켜야 한다. 첫 시작은 포항지진 발생의 원인부터 명확하게 찾아야 한다. 그것도 신속하게 말이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