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즐거워야할 추석명절이 더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 수 개월 째 밀린 임금을 못 받아 가족을 볼 체면이 안서거가 고향에 가기를 꺼리는 이들도 그 중 하나다.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지역 기업체 근로자 1만7400여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나 증가한 수치로 경기불황으로 취업난과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체불까지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불금액도 23%나 증가해 809억원이 넘는다.
　추석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마당에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못 받으면 추석을 어떻게 쇨 건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업종별 체불금액은 제조업 분야가  37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3% 증가했으며, 건설업은 181억원으로 무려 77%나 늘었다. 금액은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한 제조업이 가장 많지만 증가 수치는 건설업이 압도적이다.
　건설업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고정적인 수입보다 주로 부정기적으로 일한 만큼 받아 생활하는 까닭에 몇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렵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건설경기가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기업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하청업체들도 형편이 어려워지다보니 그 여파가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금액을 들여다보면 소규모 사업장은 급증한 반면에 대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체불임금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경기불황이 영세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기관인 대구고용노동청이 체불임금 청산지원기동반을 가동해 예방활동과 청산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는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절차상 체당금을 지급받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고 한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파산이나 회생결정을 통해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거나, 폐업 등으로 도산 사실이 인정돼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복잡한 체당금 수령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 예정인 전자관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는 시스템으로서, 시가 입찰공고를 내는 건설공사 계약에 특수조건으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이다.
　이 또한 관급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해 계약 때부터 이러한 조항을 넣어 운용하면 체불임금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쪼록 고용당국의 적극적인 활약 덕택에 체임문제가 해소돼 근로자들이 고향에서 가족들과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