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고용쇼크’에 이은 ‘실업쇼크’가 현실화 됐다. 올해 2분기 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8월 노동시장 동향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8%(1450억 원) 급증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올해 5월 6083억원을 3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지난해 8월보다 5만2000명(13.4%) 늘어난 43만6000명으로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인 실직자가 늘었다는 증거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내보낸 실직자도 이렇게 급증했는데 하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통계에서 빠진 자영업 등 영세사업장까지 포함하면 현재 고용불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특히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40, 50대의 실업급여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2분기 50대 실업급여 수급자는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7% 증가해 2분기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연령대 중 수급자가 가장 많았다.

　50대 다음으로 40대가 13만4000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40대는 통계 집계이후 줄곧 30대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30대를 넘어섰다.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야할 40, 50대의 실직사태는 곧바로 가계와 국가경제 근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릴 때 가정의 중심축인 가장들은 설 자리를 잃은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나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증가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한액의 급증을 꼽는다. 물론 액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40, 50대 수급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통계지표를 설명할 수는 없다. 최근 불어 닥친 실업대란이 이들 연령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원 가운데 실업급여 지원에 무려 8조원(34.7%)를 배정했다. 고용장려금도 6조원(25.2%)을 차지했다. 실직에 대비한 국가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되살아나 기업이 살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고용이 안정된다.
　실업자 지원이라는 당근을 위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