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의원 자료 제시
철강·전기제품 등 추가 지원
철강·전기제품 등 추가 지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6~7월 사이 철강, 전기제품 등 총 172톤(한화 20억원 상당) 가량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데 이어, 8월에도 166톤(23억원 상당)에 달하는 물품을 추가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심재철<사진>의원에게 제출한 ‘안보리 제재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동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톤(한화 20억원 상당)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반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8월에도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톤(한화 23억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측에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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