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도의원 “처음과 달리 사업 축소, 시간·행정력 낭비” 질타
시·마사회 밀실행정에 불신‘활활’… 공론화 場 열어 대책 마련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사업대상자도 될 수 없었던 한국마사회 레저세 감면 문제 핑계로 영천시에 실익이 전혀 없는 1/3토막 난 경마장 조성 제안, 이를 덥석 받은 경북도와 영천시.
후보지 선정 10년 동안 마사회 39억원. 경북도, 영천시 1035억원. 영천시는 300억원 기채, 이자만 60억.
자유한국당 이만희 지역 국회의원은 ‘렛츠런 파크 영천’이 2023년 개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만은 확실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영천 경마공원의 사업계획을 의결했다고 하며 우선 1차로 1570억원을 투입해 우선 경마장 시설만 건설한다고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렸다. 당초 계획했던 승마장과 문화·관광형 테마파크 등은 레저세 감면 문제가 해결되면 착수한다는 것.
지난 2009년 12월 경북도와 영천시는 말 산업 발전, 안정적인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 6개 지자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초 한국마사회는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에 140만9422㎡(44만6000평) 부지에 3057억원을 투입해 경마시설, 말 테마파크와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해 최고의 경마공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2013년 준공하겠다던 경마공원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0여년을 끌어왔다.
지난 12일 이춘우 도의원은 도정질의에서 경북도가 영천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한국마사회의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공모 당시 사업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한국마사회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50% 레저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해지자 사업 자체를 축소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행태는 말산업육성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 영천 경마공원 추진 실태
영천시는 경마장이 건립되면 수백억원의 세수 확대와 주변 지역 발전 등을 홍보하며 지역민들에게 경마장은 ‘도깨비 방망이’로 각인시켰다. 극단적인 동전의 양면성을 가진 경마장의 폐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러한 몰이해 속에 영천시민들은 경마장 유치에 맹목적으로 나섰다. 유치를 위해 영천시민들은 평가단이 지나가는 길목에 몰려나와 플래카드를 들고 갈망하는 지역민의 민심을 전하는데 골몰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유치 조건이 좋아서인지는 모르나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이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장 부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0년 3월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2011년 3월 지방교부세법, 지역개발지원법 등 각종 법률적인 제한으로 착공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자그마치 10년을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는 채 매년 “내년이면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영천시의 일방적인 말만 들어야 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8월 열린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지연되고 있는 영천경마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30일 김영록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와 같이 이 장관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한국마사회 이사회의 결의로 경마장 착공은 가시화 되는 듯하다. 이 의원은 ‘우공이산(愚公移山)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4자성어까지 인용하며 이번 자신의 역할에 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마사회의 경마장 축소 추진 제안
그러나 크게 축소된 경마장은 말 산업 발전, 안정적인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마사회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230억원으로 축소된 레저세 규모에 맞춘 수준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3057억원의 사업비는 마사회가 1단계라고 주장하며 1500여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12개월 동안 672경기를 소화하겠다던 계획은 2~3개월 가동을 하면서 136~204경주를 소화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도 200여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금전적인 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제안에서 경마를 하지 않는 나머지 9~10개월은 장외 발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스크린 경마를 영천 경마장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레저세 감면 핑계로 가장 도박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을 한다는데도 경북도와 영천시가 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 밀실 행정은 시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마사회 이사회는 경북도의 레저세 감면 규모(230억원)의 확약을 요구하며 변경 계획 승인을 보류했다.
이런 굴욕적인 사업 추진에도 영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주장하나 뚜렷한 수치조차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마장의 실상에 대해 일부 인식을 한 시민들은 투자비용에 비해 영천시가 얻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전반적인 재검토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최근 확산이 되고 있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는 영천시의 밀실행정도 한 몫을 했다. 경북도와 영천시의 정보부재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마사회는 애당초 시행자자격이 없었다. 이런 마사회가 경북도와 영천시를 대상으로 제4경마장 사업을 추지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북도와 영천시의 정보력 부재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 레져세 감면이 될 수 없게 된 지방세감면제한법이 발의되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
법 제정으로 레저세 감면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마사회는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며 사업 추진을 10년이나 미룬 것에 대해 경북도와 영천시는 어떠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 경마장 조성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돌이킬 수 없다는 영천시.
이러한 전면적인 재 수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문이 높아지고 있으나 영천시는 마사회의 악조건도 수용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고위직은 “사업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진다는 협약이 돼 있어 경마장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 고위직은 “우선 착공을 하고 영천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 등을 차근차근 챙겨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마장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사업이 되는 순간이다.
- 경마장 조성… 시민 공론화의 장을 열어 결정해야.
지난해 12월 경북도와 영천시는 실익이 전무한 마사회의 경마장 축소 제안까지 수용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마장 사업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성호철 영천청년혁신포럼 회장은 경마장 조성의 전 과정에 대한 소상한 내용들을 전부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경마장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경마장 조성으로 얻게 될 효과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공개됐어야 할 이러한 가감없는 정보들을 토대로 시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공론화의 장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영천시는 하루속히 내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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