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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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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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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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났다.
 남북 정상이 19일 2차 회담 후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은 그동안 ‘선언적 문구’에 그쳤던 것에서 탈피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았다.
 전문을 제외하고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된 평양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에 담았다.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진전된 조치였다는 평가이다.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안이 담겼다.
 이산가족 문제도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됐다. 또한 남북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명시,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도 약속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쟁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다.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힘을 모아가기로 합의한 만큼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제 막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고 긴장 완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닌 실천력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약속 이행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미군 유해 송환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풍계리의 경우 전문가들의 참관이나 검증 없이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비핵화의 문은 열었지만 여전히 물음표이다.
 20일 발표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9월 3주 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올랐다. 부정평가는 떨어졌다. 지난 6주 동안 이어졌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멈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남북화해와 비핵화 방안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반등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상승시킬려면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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