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도시미관 저해와 강풍피해, 감전사고, 전자파 우려 등 각종 위험 등에 따른 반발로 전주와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선 등의 지중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중화율은 2013년 15.54%, 2014년 16.03%, 2015년 16.69%, 2016년 12월 17.11%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는 지중화율 100%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중화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만으로는 약 80배의 차이가 난다.
서울에 이어 인천이 71.6%, 부산 45.5%, 광주 44.0%를 기록했다.
한편 지중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강원(1.1%), 경북(1.2%), 충남(1.3%) 등은 1%대에 그쳐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컸다.

이 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나타났다. 배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순이었다. 반면 경북(6.3%), 전남(7.9%), 강원(8.4%), 충북(9.3%), 충남(9.4%) 등은 한 자리수의 지중화율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44건 가운데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 집중됐다.
예산 액수로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송변전선로 지중화에 43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전국에서 집행된 전체 7812.8억원의 55.6%를 차지했고, 인천이 26.9%(2105.1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때문이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고 있다.
결국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열악한 재정의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지중화율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제는 전선 지중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액 국비지원 등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