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빈발 경북, 노후주택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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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빈발 경북, 노후주택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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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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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최근 1, 2년 사이 포항과 경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입은 경북이 전국에서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진의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서 앞서 발생한 지진보다 규모가 큰 지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말 현재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주택이 전국적으로 243만6000여동에 이르며, 40년이 넘은 노후주택도 183만7000여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의 85%가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농촌 등 지방에 집중돼 있어 집값 뿐 아니라 주택의 질적인 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에서도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북이다. 경북은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 32만3700여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주택 수가 훨씬 더 많은 경남(28만4000여동), 경기(20만7000여동)과 비교할 때 경북의 노후주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노후주택은 단지 삶의 질 차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북은 최근 몇 년간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엄청난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으며, 포항시 흥해읍 등 일부지역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이재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주택 대부분은 노후주택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지진을 잘 비켜갔더라도 노후주택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국내에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노후주택들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만약 또다시 지진이 발생한다면 강진에 이은 수백여 차례 여진의 충격으로 약해질대로 약해진 구조물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여러 면에서 증축이나 개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 현상으로 젊은 주민들이 적다보니 주택 개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 노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이 문제시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담보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
최근 1500명의 사망자와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강진은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공포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잇단 강진으로 지진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켰다. 따라서 당국은 이제까지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노후주택 지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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