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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위한 심폐소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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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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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내 기업들이 아사(餓死) 직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법인 당기순이익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기업 10개 중 4개는 순이익이 0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014년 20만2888개에서 2015년 21만9857개, 2016년 24만916개, 2017년 26만4564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6.9%에서 2017년 38%로 증가추세에 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는 뜻은 1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지만 순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여기에 1년 동안 이익은 냈지만, 10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거둔 기업도 2014년 7만 507개, 2015년 7만5274개, 2016년 8만213개, 2017년 8만5468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2.8%, 2015년 12.7%, 2016년 12.4%, 2017년 12.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법인의 절반이상인 35만개의 기업(50.3%)이 연평균 1000만원, 즉 한 달에 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이익을 냈거나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이로인해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계기업은 소득 수준과 임금 상승, 기술 개발 등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기업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은 3112개나 됐다.
외부감사 수감기업 대비 13.7%의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인 것이다.
즉, 전체 대기업 중 9.9%인 382개 기업이, 중소기업 중 14.4%인 2730개의 기업이 한계기업이다.이 중에서 5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인 장기존속 한계기업도 942개나 됐다.
한계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이 65.4%, 제조업이 34.6%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20.6%로 가장 많았다.
한계기업은 전체 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측면에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정리작업을 벌여야 한다.
재무구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한계기업 처리를 미룰수록 부실 처리 비용만 증가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회생가능한 기업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회생을 위한 정부의 심폐소생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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