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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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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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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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본격 시작됐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정부견제기능 중 하나이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이번에는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데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매년 국정감사는 관례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다. 민생으로 시작해 결국에는 정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올해는 취임 5개월 만에 실시된 작년 국감과 달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정책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정 전반을 따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이 짙다. 이에 초장부터 치열한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간 진흙탕 싸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고용 부진과 성장률 지표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으로 몰아세우며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공격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악화 등의 원인은 보수 정권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에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부동산 정책,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발판으로 오히려 여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놓고 야당에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14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다루다 보면 시간상·운영상 허점은 불가피하다. 몇 분 만에 피감기관의 1년간 업무 공과를 묻는 방식은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입증하듯 첫날인 10일 열린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국토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상대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요구하다 한때 퇴장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공공 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같은 여야간 정쟁과 치열한 다툼은 남은 국감기간 계속될 것이다.
국회는 국감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잘못을 추궁해야 한다. 따질 건 따지되 호통국감이 되지 않게 전문성을 발휘하고 생산적인 정책국감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한건주의와 정쟁을 버려야 한다. 최소한 정책국감에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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