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헬조선인가?
  • 손경호기자
기업들도 헬조선인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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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인터넷 신조어 가운데 ‘헬조선’이 있다. 지옥(hell)과 조선(朝鮮)의 합성어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지옥’에 빗댄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한국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지옥과 같은 나라’라는 의미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에 공감하면서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취업이 더욱 힘들어지면서 청년들은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해 ‘탈조선’을 꿈꾼기도 한다.
젊은이들에게서 자주 사용되던 이 신조어가 이제는 기업들에게도 해당되는 모양새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조선’을 떠나 ‘탈조선’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037건이던 해외 현지법인 설립 현황은 2017년 3411건으로 증가했고 투지액도 307.8억달러에서 436.9억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 2360개였지만 2017년에는 2748개로 388개나 증가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중국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지난해인 2017년부터는 베트남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빠져 나갔다.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로 더 자유롭고, 노동력이 저렴한 시장인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액은 2017년 229.4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5년 209.1억달러, 2016년 213억달러, 2017년 229.4억달러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와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2014년부터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장려하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4년~ 2018년 8월까지 50개사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선정된 유턴기업 숫자는 2014년 22개에서 2017년 4개로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유턴기업도 중소기업이 48개, 중국이 45개로 90%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 유턴기업 실태조사, 유턴 지원제도 설명회 등 국내외 기업의 유턴 수요 발굴을 위한 예산은 2016년 7억2900만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유턴기업이 속출하면서 일부 기업은 다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역유턴’을 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턴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보조금조차 정부와 약속한 인원을 고용하지 못해 환수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내 유턴이 저조한 것은 혜택보다는 인건비 상승, 규제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해외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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