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50개 사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남북교류사업이 9개 지자체에 무려 5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0일 각 시·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9개 자치단체에서 50개 사업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향후 대북제재 위반 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옥류관’유치는 실제 추진된다면 로열티 등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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