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하자 제로화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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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하자 제로화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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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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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513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5년에는 1만3078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2016년 1만1661건, 2017년 1만399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사유는 타일 결함이 전체의 23%인 80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배수 7370건(21%), 도배 7103건(20.2%)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주택이 5만503가구 가운데 51%인 1만7910건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 주택이 9631건, 장기임대 주택이 7597건이었다. 하자의 절반 이상이 공공분양아파트에서 발견된 것이다.
특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호당 하자건수(2016년 기준)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대구신서아파트로, 487세대 가운데 288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호당 59.1건의 하자건수로 발생한 셈이다.

아파트 하자는 1년간 이의 신청과 최종 판정까지의 절차가 있어 2017년 자료는 연말에 집계될 예정이다.
비록 하자 발생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한 해 평균 1만 여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민간건설사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하자투성이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입주를 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자 발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민간 건설사의 공사원가가 LH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짓고 있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개한 ‘LH 제경비 기준 합리성 제고 방안’을 보면, 민간 건설사 공사비는 평당 360~400만원으로 LH(공공분양) 372~384만원과 유사하고, SH 공사비 393~476만원보다는 많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중견 건설사는 360~380만원으로 서울주택공사(SH)에 비해 적게는 13만원에서 많게는 116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LH는 조속히 아파트 하자 제로화에 나서야 한다.
부채 문제도 LH에는 큰 숙제다. LH 총 부채는 2017년 130조9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증가해 이자부담 부채는 같은 기간 76조 3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라도 LH는 부채 감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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