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탈원전 희생양 안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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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탈원전 희생양 안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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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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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한수원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춘 정황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수원이 정권 입맞에 따라 엉터리 결과물을 제시한 것으로서 도덕적 흠결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 중앙연구원으로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판매단가 예측치는 올해 69.25원/kWH에서 2022년에 가서는 72.02원/kW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때는 이 자체 분석 예측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 없이 낮은 판매단가 예측치를 준용함으로써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수원이 적용한 용역보고서의 판매단가를 보면 2018년 56.960원/kWH에서 2022년에는 오리려 48.780원/kWH으로 낮아졌다. 이는 자체 예측치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한수원이 자체 분석을 했음에도 또다시 용역을 통해 예측치를 산출한 점도 문제지만 자체 분석치를 버리고 용역보고서의 낮은 예측치를 준용한 것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해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 자료를 보면 월성 1호기의 2018년 판매단가가 5만596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6만1820원으로 달한다”며 “만약 이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올해만 112원 차이가 나며 5년을 계산하면 1543억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동원된 것은 이 뿐만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에 대해 내부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원전 검사항목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원전시설은 영구 정지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검사항목을 인위로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원안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에 대해 검사항목을 9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물론 검사항목을 축소한다 해서 지금 당장 원전 안전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 설비검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향후 재가동할 경우 심각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의 조치는 월성 1호기 영구폐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이 이처럼 대놓고 정권 입김에 맞는 조치들을 자행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다른 게 뭐가 있나. 이러한 적폐가 일소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공염불일 따름이다.
탈원전이 탈법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아무리 그것이 좋다한들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국민을 기망(欺罔)한다면 결국은 사상누각(沙上樓閣)으로 귀결될 게 분명하다.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어쩌면 탈원전보다 탈권위이며,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아닐까?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국감에서 드러난 공기업, 기관들에 대한 적폐행위를 꼼꼼히 살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잘못된 수치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다시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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