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공개 가닥
  • 이상호기자
교육부,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공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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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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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교육청과 긴급회의
18일 공개 여부 확정키로
감사 가이드 라인 마련도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속보=경북과 대구지역 등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6일 5면 등) 교육부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실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16일 박춘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유아교육과장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두 가지 사안을 핵심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명공개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공개와 감사결과 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두번째로는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감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없어 교육청별 감사 강도, 결과의 편차가 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측의 압박이나 회유에 따른 감사 같지 않은 감사도 많았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책무성·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감사기준, 실시주기를 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종합감사가 있는 오는 29일 전 사립유치원 책무성 강화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경북, 대구 등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매우 많은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를 발표하지 않은 교육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지 모두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부패, 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다”면서 “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비리 사립유치원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69억원에 달한다.
 경북의 경우 포항 24곳 등 167곳의 사립유치원이 400여건의 비리를, 대구의 경우 119곳의 사립유치원에서 700여건의 비리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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