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지역에 신규주택공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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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지역에 신규주택공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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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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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포항 등 경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
건설되는 아파트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완공 후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 빈집이 넘친다. 한마디로 공급과잉이다. 이에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은 이미 예견됐다. 포항은 물론 각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과대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포항의 경우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인구 유입이 줄고 생산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는데도 도시계획을 확장시켰다. 공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북에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4070세대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것에 지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이후 올 8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항·김천·안동·경산·칠곡·구미·예천·영천·경주 등 총 9곳이 지정됐다.

포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상태가 매달 지속되고 있고, 김천 역시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안동은 지난 3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8월 기준 포항 1845세대, 김천 1317세대, 안동 527세대가 미분양 상태이다.
경북 미분양은 △2013년 1405세대 △2014년 2023세대 △2015년 3802세대 △2016년 7421세대 △2017년 7630세대 △올 8월 8033세대로 크게 증가해 2013년 이후 증가폭이 5.7배에 달했다.
이런데도 2018~2020년 LH 공공임대주택으로 경북지역에 14개 단지 4070세대가 착공 예정돼 있다. 이 중 행복주택으로 포항시 총 3개단지 1000세대, 김천시 1개단지 100세대, 안동시 1개단지 200세대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공기업인 LH가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미분양이 산적한 지역에까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야 한다. LH도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입증하듯 LH의 임대주택사업이 지난 5년간 매입임대 추가부담금이 4311억원 발생했고, 임대주택 매출손실도 3545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임대라고 해도 신규주택공급이 이뤄지면 각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이 넘쳐나는 지역에 공공임대라도 신규공급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이같은 분석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도와 지자체는 미분양지역에 신규주택공급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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