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대학, 구조조정 직격탄
  • 손경호기자
경북지역 대학, 구조조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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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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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올해 입학정원 5년새 7364명↓… 경기 다음 많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에 경북의 지방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정원감축이 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북은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 17개 지역 중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입학정원이 4만3882명에서 3만6518명으로 7364명이나 줄어들어 경기도(1만246명 감축)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에서 가장 입학정원이 많은 서울의 경우 5년새 9만2995명에서 9만1847명으로 1%(1146명) 감축하는데 그쳤다.
 인천·울산도 7% 감축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현재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 발표됐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이대로라면 지방대가 궤멸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다”면서도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 진단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조조정이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더욱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상기하고, 지역,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 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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