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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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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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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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북이 때아닌 심각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북 도내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지역 SOC 예산은 지난 2017년 3조6646억원에서 2018년 1조9428억원으로 1조7천억 원 가까이 대폭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2019년) 예산안에는 1조7290억원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사이에 경북 SOC 예산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1조9356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연도별 예산감소율을 보면 올해가 전년대비 -47.0%나 감소했고,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11.0%가 감소했다. 
SOC 신규사업의 성적표는 처참한 상황이다. 2018년 예산의 경우 신규사업 39건(748억 원) 요청에 겨우 6건(116억 원) 만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29건의 신규사업(209억 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반영된 SOC분야 신규사업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이 같은 수치는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7년에 SOC 신규사업이 1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초라한 결과다. 불과 3년사이에 신규사업이 아예 없어진 것이다. 이는 경북도의 미래산업이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보릿고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해서 SOC 사업건수가 지난 2017년도 104건에서 2018년 87건, 2019년 67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이 지난 30년간 16개 시·도가운데 5위에서 최근 10년간 15위로 크게 하락하면서 아사(餓死) 직전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SOC 신규 사업마저 한 건도 반영되지 않는 것은 지역 경제의 싹이 아예 제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도내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는 거의 초토화 수준이다. 2018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구미시의 실업률은 5.2%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실업률이 늘어난 곳도 16곳에 달한다.
SOC 신규 사업 반영 현황을 통해 경북지역은 결국 야당도시라는 점이 확인됐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역내 총생산 수준이 하락하고, SOC 신규 사업까지 감소하면서 당분간 경북도가‘보릿고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2할’ 지방자치라고 한다. 국세 대 지방세가 8:2로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이 같은 세수구조를 7:3으로, 나중에는 6:4로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국비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다. 경북도는 아직 반영되지 못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여당 소속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홍의락·김현권 의원 등을 적극 찾아가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활력이 될 국비 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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