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근본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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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근본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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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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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적으로 만연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들 유치원의 명단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방향과 감사원칙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당국의 실명 공개 방침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로 인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이라는 오명을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많은 유치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다음 달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 전에 부당행위를 일삼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해 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4년간 전국 사립유치원 1879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들 사립유치원의 비리행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수도권의 모 유치원은 외제자동차 2대를 빌려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사용하면서 유치원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총 31차례에 걸쳐 1억원 가까이 지출하는가 하면, 어떤 유치원에서는 원장 소유의 개인차 가스비·수리비, 휴대요금, 사적 경조사비, 후원금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또 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교재비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까지 4년간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경북이 167곳, 대구가 무려 705건에 달한다. 이들 유치원의 부당행위를 살펴보면, 유치원 업무추진비를 원장의 해외여행 경비, 경조사비, 개인차량 가스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정부 지원금을 사실상 ‘원장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게 된 데는 교육당국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국민 혈세를 지원금으로 펑펑 퍼주고도 이렇다 할 감시감독도 없이 손만 놓고 있었으니 이렇게 비리가 만연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지원금 대수술에 나섰다.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지원하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감사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선출직 교육감이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눈 감아 주고 더 나아가 부채질한 꼴이니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혹시나 금품수수 등 유착관계는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와 함께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를 철저해 밝혀내는 한편 다양한 감시체계를 마련해 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국공립 유치원 숫자를 대폭 늘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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