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흥해 허수아비 축제도 끝나고 어느 듯 계절은 가을이 농익어 겨울이 저만치 보인다. 작년 11월 15일 포항지역을 강타한 지진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세월만 무심히 흘러간다. 현행법상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가슴에 남은 응어리는 무엇일까. 포항지진은 다른 지역의 지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규모 1.0 이하는 제외하더라도 지열발전소로 인해 총 63회의 유발지진이 있었다. 사법부는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열발전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정부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진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시도 지진연구조사단을 운영 중이다. 부산대학교는 땅속 4.5km의 주입공과 생산공까지 거리를 지열발전소 부지라고 봤을 때 진앙지는 지열발전소 부지 안에 위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지질학회는 오는 12월 미국 워싱톤DC에서 포항지진을 별도 세션으로 토의할 계획이다. 역대 어느 지진이 이렇게 처리된 적 있는가! 이것만 봐도 포항지진은 특별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민간인 선박 사고였음에도 대형 인명 사고라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를 거론할 때면 포항 시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도시재생활성화법이나 재난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일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포항지진이 유발지진으로 판명날 경우 입장이 곤란한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전현직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이 그들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열발전소를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 공직자들, 그리고 포항에서는 시장 및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등이다. 정치적, 행정적, 민형사상 문책 당하는 것이 뻔한 일을 어느 누가 적극 추진할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연재해일 가능성을 흘리고, 조사를 받아야 할 지열발전소 추진 인사가 진상조사단에 포함되어도 흐지부지 지나가는 이유가 달리 있을까?
전인미답의 일을 추진해야 하기에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치인이든 지진피해 복구업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활용하려는 흑심을 버려야 한다. 복구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평가해 줄 것이다. 그러나 젯밥에만 눈독 들여 잔머리 굴린다면 주민들은 5·4강진 보다 더 크게 체감하고 필히 응징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역 정치를 주도하는 당으로서, 지열발전소 유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인사에 대한 정치적 문책 및 후보 교체까지 함으로써 시민에게 적극 다가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진원인 규명 및 피해복구 과정에서 집권당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지방선거 때는 자유한국당을 공격할 호재였을지 몰라도, 지진 발생 이후 제반 업무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집권당이면서 지진원인 규명과 관련된 자료공개를 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하지 못하는가? 원인규명 관련 특별법 제정을 왜 못하는가? 지역 국회의원 역량의 한계로 추진 못한다고 비난만 할 일이 아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집권당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분노할 줄 모르는 포항이여,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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