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무늬만 이전’
  • 손경호기자
지방 이전 공공기관 ‘무늬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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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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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역 농산물 구입 안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김종회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전체 333개 공공기관 중 37%(122개)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했고, 금액도 139억원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211개 기관은 구매실적 조차 없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이 제정됐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2017년 한 해 동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상위 10개 기관이 총 구매액(139억원)의 68%인 95억원어치 농산물을 구매했다.

 대구 경북대병원이 24%(33억원)로 구매실적이 가장 좋았고, 제주대병원 8%(11억원, 제주), 한국석유공사 7%(9억원, 울산), 충북대병원 5%(7억원, 충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7억원, 제주)·한국폴리텍(6억원, 인천)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년간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1만5000원에 불과했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서울) 6만원, 중소기업은행(서울) 10만원, 국방전직교육원(경기) 26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IOM이민정책연구원(경기)은 각각 30만원씩 구매했다. 
 특히 강원도 원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한국수력원자력(경주), 국민연금공단(전주),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수자원공사(대전) 등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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