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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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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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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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경북도민일보]  스마트폰의 다양한 터치기능과 얇으면서도 선명한 화면은 첨단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 좌우한다.
삼성과 LG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900여개에 이르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높은 기술력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이 무섭게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국내 기술인력 영입이 있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스마트폰 OLED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국내 경쟁업체에 유출한 피의자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회사는 도내 한 산업단지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해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며 구속된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의 피의자는 모두 피해업체의 내부 직원들이었다.

피해업체보다 2배가 넘는 연봉 제시에 회사 기밀을 훔쳐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사건 637건 중 중소기업 기술유출건이 550건으로 86.3%를 차지했고 86.5%에 해당하는 551건이 내부자 유출건으로 분석됐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범죄가 대기업보다 보안솔루션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 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기업의 핵심 기술은 생명과도 같으며 핵심기술로 사업자에게는 이익을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은 기업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한국 엔지니어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엔지니어들은 사익을 위해 산업스파이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중소기업 생존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몰락은 결국 우리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정부부처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도 핵심인력의 돌연사직이나 매출액 급감 등 기술 유출징후 발견 시 신속한 자체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상담으로 추가 유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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