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 ‘탕평인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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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 ‘탕평인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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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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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대구 패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1명의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구출신은 고작 5명 뿐이기 때문이다. 비율로는 2.3%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기관장 63명 중에선 대구 출신이 겨우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은 102명으로 절반 가까이 집중됐다.
221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서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09곳 등 33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장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지정 공공기관은 당초 338개였으나, 지난 6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폐지되면서 현재 공공기관은 337개가 존재한다.
대구·경북 출신 공공기관장은 총 28명으로 5대 권역 중 최하위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등 호남 출신이 46명, 대전 등 충청 출신이 43명, 부산경남(PK) 출신은 34명이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출신이 43명(19.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북 23명(10.4%), 전남·충남이 각각 19명(8.6%), 전북 18명, 부산 17명이었다.
특히 221개 기관 중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자리 63곳 중에서는 한국장학재단(대구 신서혁신도시 소재) 한 곳만 대구출신을 임명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이하는 주무장관이 임명하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 설립법에 대통령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하고 있다.
이들 대구 출신 5명은 경북대병원 정호영 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 충북대병원 한헌석 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이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경북대·충북대 병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부 장관이 각각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장을 선임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공석 또는 연내 임기만료 앞둔 기관이 36곳에 달하는 것이다.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18명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고, 공석도 18곳에 달해 올 연말까지 최대 기관장 36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TK인사 배제가 지속될까 우려된다.
정부는 특정지역 인사 배제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탕평인사에 좀더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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