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있는 기업에 자금지원 인색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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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기업에 자금지원 인색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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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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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실물 경기가 최악이라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경기 한파를 겪는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그 어느때보다 힘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신규보증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신규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의 전체보증 중 신규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의 전체보증 대비 신규보증 비율은 2013년 29.5%, 2014년 25.5%, 2016년 24.9% 등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기보의 전체 보증공급액 총 21조9946억원 중 신규보증은 5조2859억원으로 전체 보증대비 24.0%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9월 현재 신규보증 비율은 21.6%에 그쳐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보증 공급액도 2013년 5조713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5조2859억원까지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전체 보증공급 총액은 19조3539억원에서 21조9946억원으로 2조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기보의 신규보증 거절액은 2015년 2338억원, 2016년 2828억원, 2017년 2337억원 등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기보가 신규 보증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설립된 기보의 설립취지가 무색할 수 밖에 없다.

기보의 신규 보증은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탈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은 1878건, 해외투자는 74억348만달러로 2013년 대비 각각 35%와 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개인기업, 개인 등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다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설립은 2013년 1388건에서 2017년 1878건으로 35.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현지법인 설립은 709건으로 각각 533건이었던 중국과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중국에서의 사업비용이 증가하자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 생산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아져야 한다. 기술력있는 다양한 기업에게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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