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한수원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가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졌다며 감사원 감사로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해 판매수익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즉, 한수원이 조작된 자료로 월성1호기를 폐쇄시켰다는 것이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 판매단가는 실제로 메가와트 당 6만1820원이지만 보고서에는 5만5960원으로 추정해 판매수익을 계산했다.
판매단가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측정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판매단가 조작으로 향후 5년간 월성1호기의 판매수익은 1543억원이나 낮게 측정됐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한수원 보고서에는 원전 판매단가가 향후 5년간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원전 판매단가는 반대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원전 판매단가는 지난 2009년 메가와트 당 3만5558원에서 2018년 6만1820원으로 74%나 상승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자회사의 원가를 보전해주는 원가반영시장이므로 월성1호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영업비용을 회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월성1호기가 적자설비여서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는 한수원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후 발생될 운전유지비를 고의로 과소평가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있다. 운전유지비의 상당부분은 인건비인데,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할 경우 발전팀을 50% 감소해 경제성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의 운영기술지침서 및 화재방호계획서에 따라 발전팀의 최소 인력은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비용도 누락됐다고도 했다. 협력업체 계약해지, 지역민 피해보상 등의 손실이 발생됨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경제성평가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평가가 한수원 사장의 증언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은 원안위가 위법하게 월성1호기 재가동 승인을 지연시킨 녹취록을 공개하며 7천억원 손해 책임을 가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용두사미로 그쳐서는 안된다. 끝까지 조사해 문제가 있는 책임자는 일벌백계해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 더이상 논란을 마무리짓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