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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조작으로 경제는 안 살아난다
손경호기자  |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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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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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다. 경제 침몰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기침체 상황은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9월 산업생산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이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락한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경기가 위축된 바 있다. 향후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하락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기 침체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감을 통해 일부 정부부처가 일자리 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9개 기관의 지방채용 인력은 880명에 불과하지만,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150개 기관에 채용되는 인력 8400명 모두를 마치 국토부가 채용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것이다. 즉, 국토부가 다른 부처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시켜 발표한 것이다.
더구나 오는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개’, ‘양질의 일자리 9만6000개’를 만들겠다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역시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에게 일자리 관련 계획 자료조차 요청하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들의 토론만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일자리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해당 공공기관도 모르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계획을 국토부가 확정·발표한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토론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자신들의 일자리로 둔갑시키기만 하면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같은 행위야 말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눈과 귀를 막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못하도록 막는 ‘적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폐가 쌓이면 쌓일수록 일자리 창출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고, 경제 위기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천재’로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일요서울TV의 ‘주간 박종진’에서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현대판 황제가 되려면 외교와 국방, 경제까지 완벽하고 전지전능하게 알아야 한다. 독재를 했다는 면에서는 비판을 받지만, 박정희 같은 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천재적인 분이었다”고 발언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민주통합당으로 경기광명을 당선되며 정계 입문한 이 의원이 민주당 전사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0월 28일에는 SNS를 통해 “나라꼴이 70, 80년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은 나라 경제는 팽개치고 국제정세나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오로지 북한만 외쳐대며 국민을 불안케 하면서…”라고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도 생각이 똑같다. 나도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한다”면서 “우리 보수의 특징 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때 유신이라는 과도 있지만 어쨌든 공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이 보수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박정희 하면 누가 뭐래도 경제부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옛날이여~”를 외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옛날보다 더 나은 현재를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는 점점 더 침몰하고 있다.
숫자 조작으로는 살기좋은 세상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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