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요예측… 직업교육 안전망 위협
  • 김무진기자
엉터리 수요예측… 직업교육 안전망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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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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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기 직업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지급 연기 논란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 위탁 직업훈련 기관들에게 줘야 할 올 11~12월 위탁교육비를 내년으로 미뤄 지급키로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들은 고용부가 국기 직업훈련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에 올해 지원 예산이 동나자 교육비 정상 지급 불가를 통보하면서 운영난을 겪게 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부로부터 위탁받아 청년실업자 등 취업 희망자에게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취업을 돕는 이들 훈련기관들은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 인력 양성 차질 등을 우려하며 위탁교육비의 정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대구지역 국기 훈련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는 대구 등 전국 지방노동청을 통해 국기 과정 운영 훈련기관들에게 지급하는 11~12월 두달치 위탁교육비를 내년 1월로 미뤄 주겠다고 통보했다.
 올해 관련 예산이 이미 소진돼 매달 지급하는 위탁교육비를 정상적으로 내주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국기 훈련기관들은 위탁교육비 미지급 기간 동안 제반적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돼 대출을 받아야하는 등 힘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 직업전문학교나 특화 또는 전문화된 기술을 교육하는 국기 훈련기관들의 경우 강사 등 직원 인건비 등도 제대로 못 주게 될 상황에 처했다며 긴급예산 편성 등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올 10월말 기준 대구 36개, 경북 22개 등 총 58개 국기 훈련기관이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이들 기관에 지급된 위탁교육비는 452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403억8600만원 보다 48억5500만원 더 많다. 하지만 고용부의 허술한 수요 예측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국기 훈련기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직업교육 안전망이 해체될 위기에까지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A직업전문학교 원장은 “이번 사태로 국기 훈련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영세 또는 특화 직업훈련 기관들은 최소 매달 수천만원 이상에 달하는 운영비를 대출받아야 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위탁교육비 지급이 늦어질수록 기관 종사자들의 급여를 제때 못 주는 상황이 생겨 또 다른 실업자를 양성할 우려가 크고, 직업훈련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어 특단의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2차례에 걸친 국기 훈련예산 확대에도 불구, 지난해에 비해 예산 지원이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단순 수요 예측 잘못으로 보는 것 보다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내년 국기 훈련예산 편성과 관련한 개편 방안 마련을 추진중”이라며 “영세 훈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 마련 등 하루빨리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고용노동부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신규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새로운 기능인력 양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민간 직업훈련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직업훈련 제도다. 교육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훈련생들은 무료 교육 및 수당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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