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급감한 반면 고소득층 가구 소득은 증가해 소득격차가 동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 없는 사람들만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났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31만원으로 7%나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이처럼 곤두박질 친 주요인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가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은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1분위 가구당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0.83명에서 올들어 0.6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6.8%나 감소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분위 사무직 취업비율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5.1%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용직 비중이 줄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늘어나 고용의 질이 그만큼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8.8%나 급증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정부의 복지지원 등 적극적 재정정책도 별 소용이 없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장급여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3분기 이전소득은 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생활형편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자리를 갖고 스스로 벌어서 쓰는 근로소득 개선 없이는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계지표가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소득분배가 이렇게 악화한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3일 오전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정부에서 역대 최악의 양극화가 발생한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계층간 격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순한 아마추어적 생각이 결국 최악의 불평등 양극화 상황을 잉태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가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복지정책을 펼친들 고용환경이 나아지지 않고선 소득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통계청 조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판명난 소득주도정책을 더 이상 고집할 게 아니라 하루바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 단기알바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일회성의 일자리 창출 편법도 당장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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