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국회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한창이다.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전쟁아닌 전쟁을 치룬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예산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예산이 해마다 넘쳐난다. 바로 불용예산(不用豫算)이다.
지난 2016년 심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올해 결산 결과 국회에서 증액된 총 706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과에 따르면,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706개(증액분 5조3954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530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852억원(4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국토교통부 802억원(63개 사업), 방위사업청 720억(11개 사업), 교육부 582억원(6개), 해양수산부 504억원(26개 사업) 순이었다.
특히 706개 국회 증액 사업 가운데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설된 58개 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액수로는 증액분 총 2217억원 가운데 불용액이 232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의 증액분 총 91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헛심만 쓴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졸속으로 민원성 지역예산 증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액 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지원 사업에 2779억원 집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7.7%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1330억원 등 연간 고르게 집행한다는 것이었지만, 9월까지 213억원만 썼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주도로 추진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올해 배정된 예산 1232억원 가운데 9월까지 54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집행률이 고작 4.4%다.
새만금개발사업 지원 사업에도 5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9월 현재 0.9%의 집행률인 고작 4억원만 사용했다고 한다. 국정과제인 새만금개발의 경우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 집행률이 42.7%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렇듯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국회의 민원성 예산 뿐만 아니라, 정부 국정과제 사업마저 이처럼 집행이 늦은 것은 공약 달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2019년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증액 자제는 물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