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오는 2040년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비 대구의 인구 비중이 4.71%에서 0.41%p 줄어든 4.30%, 경북은 5.17%에서 0.1%p 하락한 5.07%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0년에는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 비중도 대구는 12.2%에서 1.4%p 떨어진 10.8%, 경북은 11.7%에서 1.9%p 감소한 9.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대구는 2020년 15.8%에서 2034년 30.1%로 14.3%p 증가, 경북은 2020년 20.6%에서 2034년 35.6%로 15.0%p 늘어날 것으로 각각 관측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당면 해결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구정책 컨트롤 기능 강화 등 ‘지역 주도의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안성조 박사는 6일자 대경CEO 브리핑 제558호 ‘합계출산율 1.0시대, 지역주도(local initiative)의 인구정책 모색하자’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박사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상이지만 파급 영향은 지역이 훨씬 큼에도 불구, 관련 정책 기획 및 대책 마련은 중앙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 주도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지역 차원의 적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이어 “인구 통계적으로도 대구와 경북은 전체 인구 비중은 물론 전국 대비 높은 유소년 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가 예상돼 인구 구조의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전제하고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육아·보육 지원, 시민홍보 강화,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머물러 지역 주도의 저출산 적응 정책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대구와 경북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 박사는 “현재 대구시는 인구정책조정회의, 경북도는 저출생극복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 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심의·의결 사항을 법제화, 심의·의결·정책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인구정책을 위한 상생·협력체계 마련도 중요하다”며 “아울러 광역지자체는 지역 전체를 조망하며 각 시·군·구간 인구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기초지자체는 주민밀착형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개발 및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또 다른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심 활성화 및 농어촌 소생활권 확보, 커뮤니티 공동 돌봄, 임산부 복지정책 강화 등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자체·의회·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협력형 인구 유치 등 전략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중앙의 인구정책 기획에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시대에 걸맞은 행정제도 개편도 중요하다”며 “인구 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현행 행정제도를 완화하는 대신 면적 및 GRDP, 주민 삶의 질 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제도 체계 개편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구·경북만의 ‘로컬 이니셔티브’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