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포항시가 내년부터 지역 국·공립 유치원을 배제한 채 사립유치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와 학무모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교육 활성화를 선도해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공교육을 내팽개치는 몰지각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읍·면지역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포항시가 편성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 80억원 중 약 30억원이 남게 됐으며, 시는 남은 예산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은 무상급식 지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급식비 명목이 따로 없고, 누리과정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합한 11만원 중 6만원 가량을 급식비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5만원으로 교육과정 활동에 쪼개 쓰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급식비 지원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국공립유치원은 외면한 채 사립유치원에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해명이 가관이다. 
시는 사립유치원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서포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공립유치원까지 혜택을 보기 위해선 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우선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금으로 지원하든 현물로 지원하든 ‘업어치나 매치나’이며, 지원을 하려면 국공립부터 실시하는 게 순서다. 현재 경북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안동시도 3년 전부터 국공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해오다 올해 7월부터 사립유치원까지 확대·시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만약 일부의 주장처럼 사립유치원 급식지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큰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이라면 중·고교 무상급식 지원도 교육비 부담이 많은 사립학교 위주로 하는 게 맞다. 포항시의 변명이 궁색한 이유다.
이에 대해 박희정 포항시의원도 지난달 30일 열린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3무(無) 교육복지 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이 아무 공론화 절차 없이 발표되는 바람에 국공립유치원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포항시의 사립유치원 급식지원을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급식비가 지원되면 우선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양질의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도 비용절감을 통해 더 좋은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만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이끌어야할 공교육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잇단 일탈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대폭 증설과 학급 수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더 많은 유치원생을 공교육이 책임짐으로써 아이들의 교육 정상화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포항시의 급식정책은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다. 국공립유치원과 학부모가 시의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정부 교육정책에 딴지를 거는 모양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따로 가는 교육정책을 편다면 일선 학교와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쳐야 하나. 시의 몰상식적이고 원칙없는 교육복지 행정이 기 막힐 노릇이다.
이미 시행하기로 한 사립유치원 급식지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급식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