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무산, 한국당 무능함 때문”
  • 김무진기자
“유치원 3법 무산, 한국당 무능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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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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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구 특강 자리서 “세금 회계 투명성 확보 시급”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최근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 무산은 자유한국당 책임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유치원 문제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의 특강 자리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 무능이 아닌 한국당의 무능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달 임시국회 중 유치원 3법 처리 문제가 남아있지만 한국당이 법안 통과 자체를 저지하고 있다”며 “실제 사비들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 국민은 물론 한국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유치원 3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정기국회 중 해당 법안 처리가 안 됐지만 현재 교육부 등의 태도는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이는 곳에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한국당의 법안 처리 반대로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무진기자 ji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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