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무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보름 남짓 남은 시간동안 반가운 사람을 만나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일 년을 돌아보고 기해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모임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한해를 보내는 뜻깊은 송년의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술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제는 슬퍼서 한잔, 오늘은 기뻐서 한잔”이란 말처럼 술은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늘 빠지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다. 서민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다.
절제된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고 애환을 달래주는 친구와도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주는 2017년 기준으로 36억병 이상이 판매되어 20세 이상 성인기준으로 1년 동안 대략 80여병을 마셨다고 한다.
시중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한 병은 3000∼4000원 정도이므로 소주 한 잔의 가격은 대략 500원 정도 한다. 이렇듯 500원 남짓한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설마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큰 낭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한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경찰도 강력하게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더구나 올해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뜨겁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음주운전의 벌칙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벌금 △측정불응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 등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5년간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2회 이상의 경우 3년간 취득할 수 없다. 또 △단순 음주운전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간 면허취득을 못했으나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번에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처벌 기준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치상 시 1년∼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됐으며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굳은 의지가 없다면 또 다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 들게 되는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시 가까운 지인들과 소주 몇 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는 분명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즐거운 송년 모임의 마무리는 함께한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도록 하자.
예천경찰서 임병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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