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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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보다 휴지(休止)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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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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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해마다 수천억씩 흑자내던 발전사들이 ‘깡통기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회사가 탈원전으로 단가가 비싼 LNG·신재생 전기 구입이 늘어나면서 적자기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천억씩 흑자를 내던 회사들의 갑작스러운 실적부진은 최근 원전 이용률이 급감한데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값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벌써부터 탈이 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을 결정했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 5천6백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원자력은 연료 중 구입단가가 가장 낮다. 한전의 올 1~10월 원자력 구입 단가는 ㎾h당 평균 60.85원이었다. LNG(118.07원)의 절반, 신재생(173.38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단가가 싼 원자력 구입을 줄이는 대신 LNG·신재생 구입을 크게 늘렸다. 이로인해 한전의 올 1~10월 원자력 구입비는 6조309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1% 줄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구입비는 각각 37.0%,85.2% 급증했다.
결국 지난해 8600억원의 이익을 낸 한수원은 탈원전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올해는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간 4000억~5000억원씩 흑자를 냈던 화력발전사도 200억~300억원 적자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한수원 중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4.2%이던 한수원의 부채 비율이 5년 후인 2023년에는 154.6%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의 적자 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순이익은 1조4400억원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조169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렇듯 원전 이용률이 떨어질수록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셈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을 도입해 블랙아웃, 전기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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