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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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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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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8년도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올 한해는 기업환경이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다.

 대내로는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와 대외로는 미·중무역갈등, 미국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로 인해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왔다.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핵심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우선순위로 혁신을 통한 규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혁신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으로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다.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작년 7월 청에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소통의 노력을 다해 왔다.
 각종 규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 끝장캠프”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 성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시공원 통행허용’ 등의 3개 과제는 개선·시행을 앞두거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산하조직인 지방중소기업청은 각 지역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한편,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기업의 애로를 체감하고 정책수요를 발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0월부터 대구지역 12개 국회의원실과 기업지원 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애로 끝장내기 합동간담회’을 매주 열어 제기된 각종 애로와 규제안건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한가닥의 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듯이, 규제혁신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도와 노력들이 쌓여야만 열매의 결실을 이룰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도 현장소통을 통해 기업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호 기업환경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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