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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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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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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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키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KTX 열차 탈선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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