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오늘 국회토론회, 블록체인 산업육성 제도 논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 그리고 한국정보사회학회 등이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 한국정보사회학회 김성철 회장,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 등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창출에는 도사인데, 제도혁신에는 함흥차사”라며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금지한다고 선포하고 1년이 넘도록 가이드라인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국무조정실 규제혁신위 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며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이 ‘블록체인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혁신’으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