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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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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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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인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최근 “지난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226시간, 만 10일도 안되는 사이에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1분마다 7명의 국민들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10만명 돌파는 온라인 현황만 집계한 것이어서 현장에서 직접 받은 것을 더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운동본부 측은 전했다.
서명운동의 현재 집계상황을 보면 서울, 대전, 세종, 경북, 울산, 대구, 부산, 경남, 경기 순으로 서명 참여에 적극적이었는데, 운동본부는 앞으로 지하철, KTX 역사, 버스터미널, 대학가, 시장 등 거리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8조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할 신규 원전 6기 가운데 아직 법적 ·행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유일한 원전이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은 지난해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을 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막대한 매몰비용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은 최소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른 신규 원전과 달리 신한울 3, 4호기는 종합설계용역이 끝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등 사업이 이미 진행된 상태여서 설계비, 관리비, 용역비 등이 1500억원 이상 투입됐다.
여기에 두산중공업이 이미 제작을 완료한 주기기 납품비용, 울진군에 지급한 건설지역지원금 1400억원 등을 합치면 매몰비용은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최고 기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2000여개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줄도산하고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라는데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번 서명운동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에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엄청난 매몰비용을 치르게 되는 만큼 건설 재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의 궤도수정은 국가 최고 책임자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건설 재개 여부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결단은 빠를수록 국가적 손해를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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