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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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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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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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무술년(戊戌年)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18년도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올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면 희망과 실망이 씨줄과 날줄로서 끊임없이 교차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해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자리잡는 해였다면 출범 2년차인 올해는 본격적인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통해 변화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많은 국민은 기대했다.

文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꼽을 수 있다.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5월 통일각 회담, 9월 평양회담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은 이전 정권까지 극한의 대결양상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평화체제로 돌려놓았다.
또한 6월엔 역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북한은 핵실험장과 로켓발사시설을 잇따라 폭파함으로써 비핵화에도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비핵화 방법과 대북제재 등을 놓고 북미간 이견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비핵화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끝까지 추진했지만 북한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현재 국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백안시(白眼視)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제분야로 눈을 돌리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기치(旗幟)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단축 등을 실시한 결과 영세상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한 청년들은 취업은 안돼 아우성이고 중년층 실업자가 넘쳐나 서민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없고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이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때 80%대까지 치솟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45%대 이하로 떨어진 것만 봐도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는 1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협력과 물밑협상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올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경제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에 어느 정도 연착륙한다면 취업난과 실업난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정책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선거구제 개편, 탈원전 갈등, 잇단 안전사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교수들이 올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제시한 임중도원(任重道遠·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은 어쩌면 올해보다 새해에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를 보내며,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 황금돼지해의 기운을 받아 먹고사는 문제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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